분 류 전 체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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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법안 발의한정애 의원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30일자 매일노동뉴스 등에 게재되어 그 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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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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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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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개원 1주년 기념저희 의원실은 19대 국회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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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의 해법은 허드레 일자리 확대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으로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2년 기준 64.2%로 OECD 34개국 중 21위로 낮으며 이웃나라인 일본(70.9%)보다 5%이상 낮다. 이에 낮은 고용률을 높이고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가칭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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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한정애 의원은 29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성 명 서 - 개성공단 정상화로 평화의 불씨를 되살려라 - 민주당 소속 30 여명의 국회의원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종협) 소속 종교인들,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은 지난 27일부터 3일 동안 꺼져가는 개성공단의 불씨를 살리고 민족화해협력의 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3000배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남한의 실무회담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남한 당국은 북한 당국의 실무회담 거부를 이유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을 두고 남북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금강산 관광 중단 5년도 통탄할 일인데 개성공단마저 또 문이 닫힌 다면 남북의 공동번영은 커녕 한반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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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도금, 중금속 제련 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작업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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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사 방문 및 과장단 간담회한정애 의원은 28일 오후 세종시 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를 방문하고 환경부 각 부서별 과장들과의 ‘환경부 과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한 의원은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시찰하면서 청사주위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지적하며 ‘청사주위에 고층아파트건립은 청사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고층아파트에서 청사직원들의 업무 및 일상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세종시 현실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설계’ 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진 환경부 과장단과의 간담회에서는 환노위 소관기관 직원들의 업무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환경부 과장들은 간담회에서 ‘환경부의 청사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국회 사무처 업무보고 시 애로사항과 환경관련 국제회의 등에 국회 환노위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대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