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전 체 보 기
-
[한정애 국회의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위 전체회의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외교안보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통해 일본 수준 권한 확보해야(240717) | 한정애TV ▽[외교통일위원회] 대북전단 살포 방관, 전 부..
-
[의정보고서] 월간 한정애 (Vol.52)☞전자책으로 만나보기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통상조약 체결 시 소관 상임위 역할 강화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하는「통상조약법」개정안 제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통상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있어 정작 통상조약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소관 상임위는 협상 시작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통상당국이 농해수위 등 소관 상임위에도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심사의 내실화를 높여 피해받는 국민이 있을 경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한정애 국회의원]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오늘(18일),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 채수근 해병의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았습니다.채 해병 어머님께서는 아들의 1주기 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셨습니다.7월 19일 바로 내일이 채수근 해병의 1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에는 진전이 없고, 어떠한 책임과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진실마저 은폐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순직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故 채수근 해병,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 22대 국회, 위기의 한반도를 구하라! 정책토론회오늘 오후,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없는 대북정책과 편중된 한·미·일 중심의 외교는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높이고 신냉전 정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연이은 대북 전단 살포, 대남 오물풍선 살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남북 간의 강 대 강 대립상황이 끝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과 같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서는 포사격 훈련이 재개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는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한·미·일 중심의 가치외교는 결국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
[아주경제] 민주 한정애, 대북전단 살포 방치한 유관기관 '직무유기' 비판"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합참 승인 필요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라는 '적대적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도 지적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129조 2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
-
[강서병 한정애] 영일고등학교 방문 및 우수학생 포상지난 선거기간에 한 학생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한 정책제안서를 들고 지역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웃과 공동체 안전에 대한 배려심과 문제해결에 대한 창의성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오늘(18일) 오전, 영일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우수학생 표창을 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미래인 영일고등학교 장이현 학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
-
[한정애 국회의원]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오늘 오후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요청을 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휴전선 인근 지역은 비행 승인이 필요한 비행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국방부가 승인한 약 4,600건의 비행승인 중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비행승인은 단 1건도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