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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측면에서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인 분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시대에 따른 의료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과기공사 분들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 현행 법률하에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수행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치과의사가 치과기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6. 20:0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아동학대행위자로 의심되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약 26.1%)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9. 6. 18:4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에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한 대피명령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재난 상황에서 함께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9. 5. 10:40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윤석열 정권의 폭정저지를 위한 두 번째 촛불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과 故채수근 상병, 이 나라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없고, 군인이 정권의 외압에 흔들리는 나라에서 조국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4. 22:19

동물권 정책가, 한정애 국회의원과의 만남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개 식용 논쟁’ 역시 식을 줄 모른다. 올해는 여야가 앞다퉈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은 동물권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개 식용 종식’을 외치는 목소리가 날씨만큼 뜨거웠던 지난 7월 24일, 한정애 의원을 만나 동물권 핵심 주제들을 짚어보며 동물권 선진국을 향한 그의 철학과 정책,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 해도,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종종 귀에 들리는 정치인의 이름이 있다. 바로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1. 10:04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K바이오 기술수출, 과연 최상의 선택인가」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를 넘어서는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전 세계가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한국도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약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합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을 하려면 1~3조 원이 필요하고, 국내용 치료제 개발에도 수백억원이 들지만, 우리나라 R&D 과제 연구비는 평균 7.5억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술은 축적이 되는 만큼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쌓았던 기술 자체가 또 다른 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지만, 자본이 부족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31. 21:38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돈이 적게드는 방식,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의 한일정상회담에서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빨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같은 목소리가 일본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서울 특파원 칼럼을 게재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위 칼럼에 대해 그간 보여 주었던 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해양투기를 중지하고 원점에서 IAEA와 전문가 그룹에 해양투기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23. 21:29

오늘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복지위 제2법안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우리나라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8.2%를 차지하는 ‘손상(사고,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심신 건강의 문제)’을 국가가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리 치의학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부로서 국회가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23.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