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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훈 국가보훈처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민간단체로부터 과다한 강사료를 취득하고 있던 사실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의원이 밝혔습니다. 박승훈 처장은 2011년 2월 취임이후 2013년까지 출강 36건에 1,612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했으며, 2012년 6건 725만원, 2013년 9건에 275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2. 12:09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2. 10:55

현재 산재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이외에는 당연히 가입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2. 10:22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가 사내에서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2. 10:16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2. 09:33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012년 기준으로 170만명에 달하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과 최저임금 감액 대상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2. 09:04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 보수진영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강의자료를 표준안으로 활용해 2012년 총선과 대선기간을 전후해 보수단체 강사를 통해 22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411회의 안보교육을 진행하였음.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1. 17:07

한정애 의원은 9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제9차 국민결의대회'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김한길 당대표를 비롯하여 전병헌 원내대표, 당 지도부,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1.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