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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당)발언

[2013-10-22]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민주당) 발언

의정활동/영상모음 2013. 11. 1. 19:38

2013년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10월 31일(목) 고용노동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과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의 이념 편향적 안보교육에 대해 질타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자주성에 위배되는 문제였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벌금 처분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조사 중에 있고, 고용부가 뒤이어 지난 2010년 10월에 내린 2차 시정명령 역시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종결된 사안이 아닌 일에 이런 통보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폴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 13:54

[보도자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절반이상 목표 달성률 50%미만

0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 절반이상 목표 달성률 50% 미만으로 49개 사업 중 25개 사업 달성률 50%미만, 미시행사업이 무려 6개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 13:02

[보도자료]화학사고분석차량, 구매예산집행 못해 내년 7월 이후 가능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 현장의 현장측정을 위해 측정분석차량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발주조차 못하고 있어 화학사고 대응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2013년 본예산 21억, 추경예산 21억, 구입비 총 42억원, 실제 차량 도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 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 11:50

[보도자료]총리훈령마저 무시하는 고용노동부 홍보예산 2년간 456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3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31. 23:00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근로자 10%밖에 혜택 못봐...왜? [조선일보]

한정애의원은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팍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약 10.8%에 불과하다고 지적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30일 조선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설 ·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근로자의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일각에서는 앞으로 ‘휴일 양극화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며 대체휴일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볍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31.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