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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승인율 98% 아파트 경비원ㆍ운전기사 등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규정 많아업무 내용 고용부 승인 필요휴게시설 면적 기준 없는 등승인 기준 허술하고 검증 미비사후감독 부실 적발 쉽지 않아 2014년부터 2년 가량 국내 한 유명 통신사에서 임원 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오전 5시30분에 출근해 하루 평균 17~20시간 가량 ‘근무’와 ‘대기’를 반복했다. 임원 출ㆍ퇴근과 외출ㆍ심부름 운전 등을 비롯해 대기시간에는 주유, 청소, 배차 업무 등을 수행했고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인근에서 임원의 호출을 기다렸다. 그렇게 받은 야간근로 수당은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2만3,000원뿐이었다. A씨는 “대기시간에도 임원의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지휘 체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연장근로 수당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9. 18:34

[한국에너지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18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2018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공모한다. 2010년에 제정돼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이끌어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어지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종합시상이다. 그동안 부안시민발전소, 이대철 살둔에너지하우스 대표, 창원시, 용태영 KBS 기자, 거창군, (사)푸른아시아, 안영인 SBS 기자, 김해시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정책 발전과 국제협상에서 외교적 위상제고를 이끈 관련부서 또는 공직자,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녹색기후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저탄소 및 친환경 도시 실현에 앞장선 자치단체,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9. 18:27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자동차ㆍSK 등이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사업 '고용디딤돌'이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근혜 전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면서 뒷말이 많았던 사업이다. 기업들은 고용디딤돌을 대체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완화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대책으로 2015년 일부 기업들이 시작한 고용디딤돌 사업이 내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동안 현대차는 고용디딤돌로 2년간 1300명, SK는 2년간 4000명에게 직업훈련과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2015년 10월 대기업 11개, 공공기관 7개가 참여했던 고용디딤돌은 지난해 대기업 16개, 공공기관 17개로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고용디딤돌은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8. 14:30

“형의 죽음은 한 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넘어섰다. 지난 1년 동안 방송계 노동환경과 한국 사회의 노동문화·착취구조를 명명백백 드러낸 사건이 됐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되면 ‘헬조선’ 현실에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고 이한빛 PD의 동생 이한솔씨는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걸고 있다. CJ E&M에 입사한지 만 1년도 안 된 신입사원이었던 이한빛 PD는 드라마 ‘혼술남녀’ 마지막 방송이 나간 직후인 지난해 10월26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조연출로 혹독한 노동조건에 놓인 그는 정규직 직원으로서 비정규직 스태프 등에 대해 ‘갑질’할 것을 강요받았다. 유서에 따르면 그는 열악한 노동착취 시스템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8. 14:28

■ 고용부 첫 사업자 평가 고용노동부가 사상 첫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 나선 결과 증권사가 은행에 판정승을 거뒀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은퇴 후 근로자 삶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7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평균 89.2점으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고용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 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2위에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7위는 신한은행이 차지했고 8위와 9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8. 13:43

[아시아타임즈=김형근 기자]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JJC 지방자치TV’가 시상하는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 측은 “국민을 대표해 탁월한 문제 제기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했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노동부분에서 쉬운 해고 증가·노동위원회 중재 역할 부재·KPX 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또 환경분야에서는 상위법을 위반한 특정 공제조합 특혜제공·관리감독 안되는 석면 건축물·하수관로 사업의 불량 날림 공사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 기사 원문보기[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의원,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 관련 기사보기[일간대한뉴스] 한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8. 13:30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 민주당 측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책적 지향점을 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8. 12:10

차량기지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서부광역철도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부광역철도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신설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추진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서부광역철도 사업은 기존에 있던 신정차량기지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돼왔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한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신정차량기지의 유치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별도의 차량기지 신설 등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신정차량기지를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 이전에 따른 차익금으로 새로운 차량기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서울시가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8.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