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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3. 9. 11:04

□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3. 6. 14:41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3. 5. 11:29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나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원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3. 5. 11:19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치면, 하청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3. 5. 11:11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베트남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서울 용산에도 좋은 일이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용산에 설치를 했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의 갈등으로 번져서 사실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컸었다. 그 후 장외발매소가 오늘 ‘장학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랜 기간 혼란과 갈등을 겪었던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노력을 해주고, 을지로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당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장외발매소를 장학관으로 운영하기로 극적으로 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이것은 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2. 28. 21:51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와 국회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신임 지도부에 축하 인사를 전한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단호한 징계"라며 "3명의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하는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징계를 유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한국당 새 지도부의 정체성을 보여줄 바로미터"라며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8. 19:57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2. 28.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