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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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일갈하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다. 일본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초계기 앞세워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고노다로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헛된 주장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 해 왔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앞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만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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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 초계기 관련해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도발행위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그것을 쟁점화 해가고 있다. 도발행위 쟁점화의 결과물로 아베의 지지율이 4% 올랐다고 나타났다. 일본 아베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된다. 우리를 향한 도발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아베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얄팍한 속임수 써서는 길게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홍역집단 유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3일을 기준으로 2건의 집단발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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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비상식적 억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한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전 그 언론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일본은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들은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정부와 함께 해주시는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저희 모두 간곡하게 택시 4단체에 요청 드린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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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월 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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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10시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보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보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오후 2시에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에는 노동단체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어디에다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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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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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2월 27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저임금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우리나라에는 주휴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이고 그 시간에 못 미치는, 예를 들면 15시간이라 한다면 3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제도가 바로 주휴제도이다. 이는 60년이 넘었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 그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급만 고시해왔다. 시급으로 고시를 하되 정부는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로 계산해 실제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주휴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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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출근을 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 노력에 대해서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해주시길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 열정만큼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주들이 무엇을 해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21일 공청회, 그리고 법안소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일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