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환경노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간사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민주통합당에서는 쌍용차특위와 산재특위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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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전사업장 확대, 연간 2200시간이라는 OECD 최장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연장 근로 제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이 살아있는 법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민주당의 노동 분야 공약을 기반으로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노동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0년 노사정이 합의한대로 2020년까지 연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 역시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가칭)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한시적)”의 추가적인 제정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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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병덕 2012.08.30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많으셨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근로조건을 개선
    하기위해 입법발의 하신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표합니다.

    • 개미반란 2012.08.30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병덕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렇게 가야 겠지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들 간의 간략한 인사와 소개의 시간을 가진 후, 16일 예정되어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관한 인사청문회요청안, 자료제출요구 내용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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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7

발의연월일 : 2012.  7.  6.
발  의  자 : 한정애ㆍ김상희ㆍ박범계  부좌현ㆍ신기남ㆍ우원식  윤관석ㆍ은수미ㆍ장하나  전순옥ㆍ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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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546

발의연월일: 2012.  7.  6.
발  의  자: 한정애ㆍ김경협ㆍ김관영ㆍ김기준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영록ㆍ김용익ㆍ박영선ㆍ박홍근ㆍ배재정ㆍ신기남ㆍ윤후덕ㆍ은수미ㆍ인재근ㆍ장하나ㆍ전정희ㆍ진성준ㆍ최동익ㆍ최민희ㆍ한명숙ㆍ홍영표ㆍ홍의락 의원(23인)

제안이유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은 약 2,116시간으로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400시간 이상 많은 것이며, 이와 같은 장시간의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가족ㆍ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주 40시간 근로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임.
  이에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은 제외함(안 제11조).
나.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함(안 제50조제1항).
다. 사용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그 근로시간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액수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을 삭제함(안 제53조제2항 삭제).
마.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를 연속하여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2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바.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9조 및 제63조 삭제).
사.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제한함(안 제69조)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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