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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2030 NDC 목표 중 국제감축분 3,750만 톤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예상 확보량은 2030년 기준 고작 39.2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제감축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로 B2G(기업-정부 간 거래) 방식에 의존해 사업의 형태와 규모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며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ODA와 연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18:06

26일 오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월급방위대’에서 「소득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각 의원실별로 준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월급방위대 위원장으로서 중장기적 소득세 개편방안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물가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급증하고 있어 조속히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개정안 중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은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 소득세 개편 문제 역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월급방위대 #소득세법 #근로소득세 #집담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15:39

25일(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도보행진에 함께하고, 이어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매일 오후,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단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헌법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리입니다.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한 설명도, 정치적 계산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한 문장.“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길 바랍니다.정의는 이제,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6. 06:59

25일(화)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과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 상황과 이슈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께서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경제안보 대응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새로운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 NSC와 구별되는 NESC를 신설해 이원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주력 산업별 맞춤형 정책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며 인재 양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신전략기술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및 조선산업 등 전략적 우월성을 지닌 분야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5. 09:48

24일(월) 저녁,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오늘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국민은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회 봉쇄, 무장병력 투입이라는 전대미문의 헌정 파괴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헌재의 역할은 단지 중립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침해를 단호히 바로잡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국민은 더 이상 헌재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5. 00:23

24일(월) 오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로부터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정부 대응 질타✔️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에도 한미 양국 간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감국가 출생·국적자·정부·기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은 ▲30일 내외로 에너지부의 시설 방문 및 과제 수행 시 주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방문과 과업은 45일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하며 ▲초청기관은 방문 또는 임무 완료 후 5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한·미 간 연구협력에 일정한 제약이 생기는 것인 만큼 민감국가 등재 취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미대사관에 각 부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4. 20:09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와 함께 '공중위생업단체(이·미용업)-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 미용업 단체의 회장단과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용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를 청취했습니다. ‘K-뷰티’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미용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용인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산업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춘 직무교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면허 시술과 불법 마사지업의 성행으로 피해를 보는 업장도 많습니다.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용인 여러분의 가려운 곳, 제대로 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4. 18:17

헌법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 지연으로 대한민국이 점점 외교무대의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연구용역 직원이 원자로 설계 프로그램을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으며, 기술보안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기술·산업 분야에서까지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러나, 더 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23.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