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책임자로 일했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의 이율배반적인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후보는 김부겸 전 총리의 신공항 재원 마련 약속을 사은품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 추경호 후보는 TK 통합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그리고 추경호 후보가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호 후보는 지자체가 이전 비용을 대는 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국가사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때는 '안 된다'더니 시장 후보가 되니 '해내겠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느 쪽이 진짜 추경호입니까?

경제부처 수장으로 대구 시민의 오랜 염원인 군공항 이전 사업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을 도와주기는커녕 나 몰라라 했던 당사자가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는 왜 정부더러 예산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맡겨놓았습니까?

정부에 있을 때는 대구 사업의 숨통을 죄고 이제 와서 대구 시민의 표가 필요하니 정부가 대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대구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 추경호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따르면 추경호 후보는 본인 지역구의 시의원들을 동원해서 통합을 반대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법안 통과 불과 하루 전에 대구시의회가 통합 반대 결의를 한 것이 통합 무산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주도하고 나선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추경호 후보의 지역구인 달성군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추경호 후보의 묵인이나 동의 없이 일을 주도했을 리는 없습니다.

1년에 5조 원, 4년간 20조의 예산이 대구·경북에 투입되는 것을 막아섰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바로 추경호 후보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하고 떠넘긴다고 있었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호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대구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본인이 경제 수장 시절에 대구에 행했던 정책적 방해 행위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김부겸 후보가 약속한 대구의 도약 사업들, 중앙정부와 여당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중동 전쟁의 격랑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가 7800선을 돌파하며 이재명 정부 1년도 되지 않아 8000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8000 고지를 넘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 주주보호 강화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1,23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데 이어서 무역수지 역시 월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선방 중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7% 증가하며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고착화됐던 0%대 저성장을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의 마이너스 경제를 플러스 경제로 확실히 전환한 것입니다.

윤석열 경제 무능 정권 3년 동안 민생경제는 후퇴하고 장기화한 저성장과 내수침체로 대한민국 미래가 불투명했던 시절을 국민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는 이 같은 민생 외면, 경제 무능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 잘하는 정부와 일 잘하는 여당은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도약시키겠습니다. 국민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국 방방곡곡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국익을 선거용 제물로 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간질 정치, 고자질 정치를 규탄합니다. 장 대표는 미국 보수 매체에 정부를 사회주의 성향이라 매도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대주의적 행위이자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러한 구태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짓밟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략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정부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연합 훈련 조정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한 사안이며 전작권 전환은 굳건한 신뢰 속에 협의 중인 국방 주권의 문제입니다.

한중 관계 복원도 동북아 안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견인할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남북 간 상호 존중 역시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이어져 온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야당의 안보팔이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외신 기자들 앞에서 12.3 내란의 상처를 부정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망발입니다.

선거에 국익과 안보를 제물 삼아 사익을 챙기려는 국민의힘의 망동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실용외교로 민생과 국격을 지켜낼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안보 선동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