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관련 당정협의

11일(월) 오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31~’49년의 정량적인 감축목표의 부재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기후특위는 현재까지 발의된 총 9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34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 등을 반영한 적정 감축경로 수준 ▲목표 완화가 가능한 유연성 조항 ▲탄소예산 법제화 등 쟁점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저는 감축수준과 감축경로 설정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기술발전의 현실과 감축 수단과 비용 등을 고려하는 한편,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사회적 요구와 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목표 완화가 가능한 유연성 조항’ 관련 미래 불확실성과 국제사회 기후정책의 중대한 변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입법자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가 더 자주 소통하고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과 바람직한 감축경로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