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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등의 내란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내란 특검법(일반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명태균 관련 의혹 등 김건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거듭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이번에 4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2. 16:25

오늘은 1979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사태가 발생한지 45년이 된 날입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고 위헌적 조치들을 반복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습니다.또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윤석열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담화의 형식을 빌린 ‘불법 계엄 발동에 대한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은 “본인은 대학생 시절 12·12쿠데타 모의재판에서 판사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2. 13:19

지금으로부터 72시간 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수호,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국민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1. 17:00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저와 민주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면 윤석열은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상설특검을 통해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0. 16:27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 명태균 게이트 등등  그간 윤석열•김건희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불수사, 무혐의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오던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조사하겠다며 앞다퉈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 이들이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를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첫째,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0. 09:43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후 대한민국의 정상외교는 올스톱되었고 대한민국 외교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였습니다. 지난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었던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취소되었고,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및 도상연습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새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의 관세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각종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한덕수 국..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9. 17:31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개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점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일동은 11일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직후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공백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외통위 개회를 요구해왔으나 국민의힘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정당입니까? 세계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락하고 있는 국격과 대외신인도를 점검하고, 외교‧안보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9. 13:0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국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되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합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닌, '내란 공범'이자 '국가반란 공조 세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배신한 정치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단 하루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에 나서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국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7.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