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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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논의 촉구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 교육자치 훼손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3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장막’을 이제 그만 걷고, ‘진실규명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세월호 유가족들은 뭘 더 바라고 면담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진상규명’만을 바라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월호 특별법’이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304명에 이르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정치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새누리당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시키거나 쓸데없는 어깃장을 놓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두 번, 세 번 상처를 주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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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박근혜 정부는 친일미화 역사왜곡을 주도한 이인호 교수의 KBS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친일미화 역사왜곡을 주도한 이인호 교수의 KBS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오전 야당과 일부 방송통신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 이인호 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이는 이인호 교수의 KBS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수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인호 교수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 경험, 철학이 전무한 방송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우편향, 친일미화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적극 지지하고 엄호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백범 김구선생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말해 국민과 동떨어진 편향된 역사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어떻게 역사를 반하는 인식을 가진 이러한 인사에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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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부는 9월 3일 금융노조 총파업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정부는 9월 3일 금융노조 총파업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일 3일에는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병원, 금융 등 이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쇄파업 배경에는 공공기관 부실책임의 노동자 전가, 낙하산 인사 적폐, 관치금융의 부활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사의 자율교섭마저 방해하며, 노사관계를 후퇴시키고 있기에 공공부문 파업에 있어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 책임을 무겁게 지고, 지금이라도 파국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노·정 교섭 ▲일방적 단체협약 개정 강요 중단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혁 ▲ 관치금융 시도 중단 ▲낙하산 인사 중단 등 전향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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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함께 9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 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오늘 예정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1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규탄하며, 예정대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관련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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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활동]27차 원내대책회의 발언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의원 한 언론의 보도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가 입법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19일 날 있었던 대통령의 눈물의 담화 뒤에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상 관련한 특별법으로 진행하다가 진상규명 부분이 대두되니까 의원입법, 즉, 청부입법 형태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지원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고, 또 하나는 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로 지원과 보상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나온 것이 있다. 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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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상임금 소송 실효성 문제에 대한 토론회한정애 의원은 2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통상임금 소송 실효성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우려 등을 표하며 통상임금 관련 노사갈등을 자율적으로 풀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 중재 및 노사관계 지원활동을 펼쳐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안해주신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하여 류영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백윤철 교수, 한석종 변호사 등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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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부산 고리원전 중단 관련 한수원의 거짓말과 은폐, 국민께 사과하고 명확히 소명하라■ 부산 고리원전 중단 관련 한수원의 거짓말과 은폐, 국민께 사과하고 명확히 소명하라 지난 25일 부산경남 지역 폭우로 인한 부산 고리원전 2호기 중단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가동 중지 당시 ‘원전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선제 대응차원에서 멈추었다’던 발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원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밝혀지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히려 한수원이 사고원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축소·은폐하여 국민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수원은 거짓과 변명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사고 경위를 소명하고, 거짓 은폐에 대해 사과하여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키길 촉구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집권 여당의 대표는 정확한 근거를 대지 않고 ‘안전하다’, ‘걱정할게 없다’며 옹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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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정홍원 총리 담화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8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국무총리가 다시 총리로 유임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애써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회를 정상화시킬 실질적인 노력은 방기한 채 정부여당이 날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리는 무책임한 모습은 몹시 실망스럽다. 이미 우리당은 가짜 민생법안과 진짜 민생법안을 구분해 언론에 발표했다. 정부가 민생입법으로 포장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를 확산시킬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의료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