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방지3법 대표발의

최근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약물운전과 무분별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운전을 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방지3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30912_[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방지3법 대표발의(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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