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죄판결에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아동학대행위자로 의심되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약 26.1%)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0906_[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무죄 판결에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hwp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