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세계 각국의 물가 오름세는 2023년까지 지속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행하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이며 이러한 위기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실력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단행한 0.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반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2년 만에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서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거나 또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글로벌 식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는 16일 기준으로, 오이는 1년 사이 2.5배 올랐습니다. 대파, 상추, 깻잎은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외식비 상승에 이어서 장을 보기도 겁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최최 최우선 과제는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부를 왜 돌려보냈냐며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조사합시다! 이것이 복합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실력인데 어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