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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7. 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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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7 13() 오전 9 3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13일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달째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방역 실무를 지휘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도 공석이라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행안부 장관은 경찰통제와 경찰국 신설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6%대에 달하고, 7월 10일 현재 무역수지가 벌써 160억 달러 적자를 보이는 등 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오늘 한은은 기준금리 0.5%p인상이라는 사상 첫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4월 그리고 5월에 이어 연속 세 차례 인상하는 것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자부담 급증이 주는 영향과 더불어서 소비 등 실물경제에 영향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역시 연준에서 2분기 실질GDP 성장을 –1.2%로 예측하는 등 세계 경제 역시 식량, 에너지 위기 등 복합 위기로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우리나라는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 비교적 잘 견뎌온 것으로 평가 받았으며, 미국 등 다른 선진 외국 역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위기상황을 무난히 극복해 왔습니다. 이렇듯이 위축되는 민간을 대신해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재정을 긴축 기조로 해서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긴축 기조는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외면하게 하고, 단기성과에 치우쳐서 실업급여라든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방치하고 저출산 문제 등 국가적 문제를 등한시하게 합니다. 더구나 감염병 확산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키우는 잘못된 처방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에 초과세수가 53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역대 최대 추경을 했습니다. 당시에 비해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서 예상한 수입이 제대로 걷힐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법인세 감세 정책부터 하겠다고 하니 진짜 나라 살림이 걱정입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만먹개 캠페인 2022’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위한 문화예술인의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 서울대 천명선 수의대 팀이 공개한 전국의 성인남녀 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4%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향후에 먹을 의향이 있다는 사람도 10명 중에 1명에 그쳐서 이제는 개식용이 대중적 지지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 해당됩니다. 개 사육, 그리고 개 식용은 폐기물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위법지대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 12월에 꾸려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지난 4월 한차례 연장했고, 지난 6월 두 번째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운영기한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무기한 연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사안도 전 정부의 것이라며 그냥 파기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입장을 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논의를 마무리해서 개 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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