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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7.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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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7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의문의 1패를 당한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로를 전합니다.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나토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비선 논란이 거세지자 이상한 논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비서관의 부인이 행사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동포만찬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포간담회는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난데없이 탈취당한 주스페인 대사관은 그간 늘상 해왔던 동포간담회조차 기획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호도되는 의문의 1패를 당했습니다. 주 스페인 대사관 근무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합니다.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인사비서관의 판단 능력입니다. 다른 업무도 아니고 인사 문제를 전담하는 비서관이라면 아무리 김건희 여사의 요청이 있어도, 또 당사자인 부인이 가고 싶다고 애원을 했어도 말리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의 판단이 이것밖에 안 되나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하고, 경제 위기는 이미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은 없고 출범한 지 두달이 된 정부는 전 정부 탈탈 털기에만 집착하여 “좋아, 빠르게 가”를 외치고 있고 대통령의 부인은 불가침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이 대통령실까지 걱정하게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느라고 바쁩니다. 정치적 중립이 근간이어야 할 국가정보기관을 앞세워서 전 정부를 친북몰이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또 지난 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되어야 할 것 중에 수사가 안 된 것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국을 통해서 아예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 여당에서 전 정부의 특정인사에 대해 사퇴를 거론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기관이나 인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보여야 할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고, 국정원·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전방위적 사정과 표적감사만 연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6% 상승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6월 무역수지는 25억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무역적자로써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식시장은 1996년 개설 이래 최다 종목이 하락하고, 코스피는 23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6월 외환보유액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94억 달러 감소로, IMF 권고기준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는 한국이 오는 3분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향후 1년 안에는 경기 후퇴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쟁과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겹친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은 주요국 정부가 과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던 방식과 달리 이제는 강대국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나는 등 감염병의 재확산 우려도 큽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챙기기보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 전 정권 탓하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신 차리시고 민생 경제를 챙기고 제발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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