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방식의 환영은, 혹시나 환영의 소리가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시정연설 가운데 특정 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역산해서 각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도 이뤄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전기와 관련한 효율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주택,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한 정말로 괜찮은 녹색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흐름에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 야당이 같이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대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마련하느냐의 큰 발자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발자취에 같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상임위별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과 입법에서 상임위별로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것 없이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뒤안길,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국회의 노력들이 많이 배가 되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최근에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당 의원님들도 곳곳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해 주는 것에 더해 제도, 입법, 예산, 정책으로 마련돼야만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이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큰 소득이 없었다는 뒷얘기는 들리지만, 그 어떤 만남도 소득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처해 있는 각자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무선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정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구성돼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난제, 숙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의정협의체에서 좋은 내용의 합의가 만들어져서 입법,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