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3주간의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갖은 정치공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가 행정 전반을 살펴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국감에 겸허하게 임해주신 모든 피감기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 중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끝까지 정책위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입법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난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입법에 주력하겠습니다. 민생 과제 마무리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입법,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입법적 뒷받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장치인 한국판 뉴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2050 탄소제로, 탄소 중립화를 위한 국회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문한 2050 탄소제로 목표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입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공공건축특별법 등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더 역동적이고 더 젊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입법의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민 곁에 살아 숨 쉬는 입법의 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공시지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마 국토연구원이 지난번 저희가 입법을 했었던 장기적인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정도 까지 맞추자고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과정에 조금씩의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고, 그 사이에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했다는 말씀들 드리고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