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 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이 주시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텐데, 국민의힘은 이제 일주일 남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민생의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동입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3일 뒤 정당대표 회동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에서 공통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서 처리하고 국회는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국회 사무처 실무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40여건에 달하는 공동입법가능 법안은 여야 모두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사안으로 민생에 방점이 찍힌 법안들이다. 그러나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진척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왜 이 법안들을 묵히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국감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고 국감 이후 바로 이어질 법안처리에 대해서도 기존에 합의된 대로 준비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직 4차 추경이 집행중이고 신청을 여전히 받고 있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3일까지, 장기미취업자 18~34세에 이르는 1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완벽한 집행을 통해서 국민께서 코로나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특정언론 발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다. 당정은 전혀 검토한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