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4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의장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다. 지난 일주일간 야당은 국정감사를 대단히 안타깝지만 정쟁으로 얼룩진, 언론으로부터는 맹탕감사라는 얘기를 듣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추미애 장관 자녀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옵티머스 얘기뿐이다.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는 물론이고 산자위, 법사위 심지어 농해수위까지 옵티머스로 도배되고 있다. 너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다. 오직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보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의혹만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는 게 맞다. 결과를 기다리고, 보다 생산적인 민생국감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은 남은 국감기간동안 국정전반의 운영상황을 살피고 점검하는 국감의 본령에 충실히 임하겠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조세정책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묻고 개선책을 찾아내는 등 정책의 방점을 찍은 질의로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과 공세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민생 전반을 살피는 국감으로 복귀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13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좋은 내용이라서 저도 한번 언급했다. IMF는 수출수요회복과 더불어서 4차 추경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경제성장 전망 상향의 이유로 들었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107개 나라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조정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를 AA-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피치의 이런 안정적 판단과 IMF의 성장률 상향발표는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야당의 비판과는 다르게 경기회복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 국가부채관리, 그린뉴딜 등 IMF의 정책 권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중점정책으로 이미 추진·시행중에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주당은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각오로 민생에 치중하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역균형뉴딜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가 열렸다.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자리였다. 한국판뉴딜의 핵심중 하나인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뉴딜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번 IMF의 경제전망보고서에서도 녹색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등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이미 심사 중에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에 지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에너지법 등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추진본부가 발표한 총 36개의 k뉴딜관련 법안 통과와 뉴딜추진을 위한 예산반영 및 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다. 또한 시도지사로부터 뉴딜관련 사업 인·허가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진행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원스톱 인·허가 TF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나갈 수 있는 길인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