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 일시 :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운영을 재개한 점포들로 거리는 활기를 띠고 학원에는 수강생들이, 또 식사를 하려는 여러 손님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 잠시나마 잊고 있던 우리 일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자발적 거리두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간의 혹독한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수칙을 훌륭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단계로 내려왔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1단계 생활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셔서 나와 내 이웃을 계속 배려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공정경제 3법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는 14일 수요일 당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 3법 TF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5일에는 민주연구원과 MOU를 맺은 기업연구소들과 공동으로 공정경제 3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굳이 규제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기업규제 3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시장 경제를 더 튼튼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기업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하여 꼭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를 살처분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었던 돼지 재입식 절차가 돼지열병의 재발로 중단되었다. 코로나19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고 아프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이 확인되자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군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양돈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전염원인 야생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역과 차단에 주력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와 지방이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농장 초소를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방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꼼꼼한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 종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또 한분의 택배 노동자가 세상을 등졌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을 것 같다.’라는 말을 두고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한 40대 노동자는 팔순의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했다. 택배기사 대부분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를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 프리랜싱 등 과거의 전통적인 근로계약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처럼 디지털화가 빠른 나라는 더욱 그렇다. 택배노동자가 전통적인 노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산재보험,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몸이 아파도 쉴 수 없고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아침에 나갈 때 “다녀올께”라고 말하고 나갔으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전 국민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경제계는 부담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플랫폼, 프리랜서라고 하는 노동을 통해 기업들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속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해 주실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