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야당의 결단을 기다리는데 8월도 가고 9월도 갔다. 결단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든다. 빠르게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께 약속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정쟁을 유도하려고 하는 야당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가짜뉴스는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진실로 대응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개천절 집회를 추진했던 8.15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한글날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방역 당국과 대다수 국민들의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들은 한 결 같이 집회를 통한 집단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8일 광화문 집회 확진 비율이 전국 확진 비율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전가하기 위해서 정부가 통계 분식을 통해 여론을 호도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검사자 1만 91명 중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82명이고 확진 비율은 0.81%로 같은 기간 전국 확진 비율 1.47%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이야말로 데이터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아전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확진율 1.87%는 일반 인구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의심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다. 이는 일반인구 위험도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위험도는 0.012%로, 참석자가 3만 3368명을 대상으로 하여 305명이 양성판정을 받아서 양성률 0.97%를 보인 광화문 집회의 감염률은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한 거짓주장이야말로 방역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데이터로도 증명됐다. 한글날 집회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 일부 단체는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어 대규모 집회는 자제해 주시기 당부 드린다. 또한, 국민의힘도 본인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란다.

 

요즘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기업 측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 발의 안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미 각 계층,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만들어져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알고 있다. 우리 기업이 뿌리를 내릴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고 시장경제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이 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준법 경영을 통해 기업의 윤리와 가치를 높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소비자인 국민은 더 안전해질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공정경제 3법 처리 의지를 보여줬다. 민주당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각계, 각층 의견을 신중하게 받고 검토해서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보여드리겠다. 우리 당은 이미 국회의원 자신이 상임위 관련 이익을 추구하면 징계하도록, 또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게 하고 사기업 임원 출신은 관련 상임위 소속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법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관련 법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등에 있어서 정쟁이 아닌 정책 최우선으로 야당과 협력할 것이며 더 많은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들, 민생입법으로 더 건강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