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여야 합의’, ‘역대 최단기간 통과’라는 게 이번 추경안 앞에 붙은 수식어다. 국민의 고통 앞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이번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추경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미 9월 초부터 범부처 추경사업 사전집행 점검회의와 추경TF 회의 등을 거쳐 관련 부처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 매끄럽고 신속한 집행을 기대한다.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 지원 등 1차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고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약 5조 가까이 집행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 정보로 매출의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역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역시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취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가 집중되어있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돌봄가정 등에 대해선 가장 먼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범정부 합동안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사항과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대표번호는 110번이다.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국민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 대표번호 110번, 잊지 말고 기억해주고 이의신청이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달하기위한 물품들을 분류하기 위한 작업도 해야 한다. ‘공짜 노동’이라 불리는 이 작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류 유통회사들은 택배 한 건의 비용대가에 그 분류 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 시간을 쉼 없이 이어가야 한다. 아이들의 꿈을 위해,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 긴 노동시간으로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살기 위해 일했는데, 죽음이 그들의 길을 막는다.

 

물류 유통 회사들이 왜 택배노동자들의 공짜 노동에 매달리는 것일까. 왜 분류 작업할 노동자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택배노동자들이 자영업자라는 허울을 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것이고 만약 분류작업자를 따로 두려면 그 작업자는 직접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물류회사이든 대리점이든 말이죠. 추석의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분류 작업에 노동자들이 투입된다고 한다. 궁금하다. 그들의 사용자는 과연 누구라고 적혀있을까. 아마 십중팔구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았을 것이다. 묵은 과제다.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