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1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2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추경이 통과 돼야한다. 추석 연휴 전에 지원이 되려면 오늘이다.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여야가 뜻을 모아 합의한 사항이다. 합의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삶이 위태한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합의를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또 학부모를 위한 돌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 1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은 물론 대량 폐업과 실업을 방지하여 우리의 이웃과 풀뿌리 경제를 살릴 새 희망 자금 또한 지급이 가능하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역시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 할 수 있다. 합의를 지켜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두 자리 수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과 감염 경로가 불명한 전파의 우려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20일부터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연장된 상황이다. 신규확진자 10명 중에 3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자로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대이동이라 불리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안타깝지만 민족대이동은 코로나의 보이지 않는 대이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부가 이미 이번 추석 연휴에 국립묘지 방문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휴게소는 포장만 허용 등 강력한 이동자제를 권고한 상황임을 적극 이해하여 몸이 아닌 마음을 이동시키는 추석 연휴를 계획해주시기를 바란다.

 

‘부산47’이라는 필명의 코로나 19 완치자가 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벌써 200여일이 지났지만 이분은 뿌옇게 안개가 낀 듯한 머리통증, 그리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가슴통증을 토로하고 있다. 매일 아침 한 시간, 오후에는 서너 시간씩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피로감을 토로한다고 한다. 기실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은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에 젖는다. '나는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나는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혹여 '나는 코로나 19에 노출이 된다 해도 크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코로나 19에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나을 것이고 후유증 같은 것은, 내게는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부산47’이라는 필명의 코로나 19 완치자가 보여주는 내용은 나도 예외일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에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를 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치렀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나마 이제 겨우 위태위태하게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대다수 국민께서는 손자, 손녀를 보고픈 안타까운 정마저 참으면서 정부의 귀성 자제에 대한 요청에 화답해주시려고 한다. 또한 지방의 전세버스 업계는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20일 현재 1,600개의 업체가 개천절 시위 참여를 위한 서울행 운행을 거부한다는 선언을 해주고 있다. 이런 우리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동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끝으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한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분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치되었다. 국토위를 사보임하셨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재직하시는 박덕흠의원께서 직접 환노위를 방문하셔서 해당 법안의 어떤 특정 내용을 막으시려고 했던 적이 있다. 앞으로 우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안전과 보건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환노위에서 법안을 개정할 때 박덕흠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원님들을 사보임하거나 재배치하실 때 곰곰이 생각하셔서 적절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