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경기도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기도 주요 질의사항>

위기 아동·장애인 보호강화

- 경기도의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2년 연속 전국 1위에 달하지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가 57%밖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완료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요청

- 아동학대 등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정부의 권고기준을 지켜달라고 당부

-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지연으로 비학대종결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제때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증거인멸 및 2차 가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차량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개선

- 청년들의 취업 연령이 올라가는 현 상황에선 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하여 납부한다면, 부모의 증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소수의 청년들만 추납을 할 수 있게 됨을 지적

- 실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등 노동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주요 질의사항>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등 고압수사 재발방지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고양경찰서에서 피의자인 이주노동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밝혀짐.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와 재발방지교육을 권고하였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으나 <범죄수사규칙> 위반에도 불구하고 청문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오히려 경찰은 강압수사를 제보한 변호인과 보도한 언론인에게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

- 이에 조서 작성 실태의 위험성과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강압수사 논란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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