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와 방역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한 이번 예산안이야말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긴급 수혈 개념이었던 추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국민의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 14세기 중세 유럽에는 페스트가 있었습니다. 페스트 이후에 유럽은 봉건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생겨나고 검역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대변혁을 겪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그러할 것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레토릭에 불과했던 4차 산업혁명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우리 삶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 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심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판 뉴딜을 콕 찍어서 예산의 50%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정쟁화하려는, 예산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야당은 부디 2021년도 예산 심사,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심사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겪어내야 할 국민의 마음을 짐작하셔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으로, 국민의 삶속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토론회, 공청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민생 현장 곳곳을 훑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대리운전 노동자 현장 간담회에 이낙연 당대표님께 함께 저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표적으로 전속성의 사각지대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보험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대리운전 기사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대리운전 업체는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사의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들은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또 가입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장간담회 직후에 저희는 정부 부처와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 시스템이 오픈되는 대로 대리운전 업체는 손쉽게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여러 개의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문제는 일거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대리운전 차량이 렌터카일 경우에는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호소하셨습니다. 렌터카 대리운전 사고 시 렌터카 측 보험사가 대리기사에게 책임보험금을 구상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현행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대리운전자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하는 렌터카 대여 약관 개정을 하는 등의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고자 해당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 들어가 보면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아픔과 불편함이 더 생생하게 와 닿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처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체적으로 높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