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 11 5() 오전 9 30

 장소 : 국회 본청 245

 

 한정애 정책위의장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그때그때 해주셨던 추경으로 고비를 넘어 갈 수 있었고 희망도 생겼습니다.” 오늘 정책조정회의를 하기 전에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주신 말씀 중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 주었던 추경과 지역사랑 상품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깎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관련해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수수료를 떨어뜨리고 급기야는 제로로 만들기 위한 제로페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아 혹시 언젠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미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바람들, 희망 섞인 요구들이 국회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사그라지지 않아야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고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 쟁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꼭 처리 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반려동물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인간의 삶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수의 증가와 더불어서 동물학대 사건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행위도 무척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가 결국 사람을 향한 범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동물학대는 동물에 대한 범죄가 아닌 사회를 향한 범죄로 귀결되고 사회문제화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물학대범죄는 관리되지 않아 왔습니다.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 코드가 있지만, 반대의 경우 사람이 동물에게 해를 가할 때는 신고코드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112 신고 시 동물학대 식별코드 마련을 요청하였고 내년 1월부터 동물학대 코드를 신설하여 시행하겠다는 경찰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통계와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재발방지는 물론 우리 사회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자에 대한 관리조차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이것은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가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야말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정책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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