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7일(토)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소방구조대원 108명이 급파되었지만 108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개인 방사선 선량계를 운용하였던 분들은 18분 밖에 없었다”며, “뒤늦게 희망자 20명에 대해서 정밀 검진을 실시해 10%가 암에 걸린 것으로 나온 결과를 볼 때, 파견 소방관 108명의 방사선 검진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예산집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내 비정규직 스포츠, 예술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질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69번에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체육 전담 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예술과 스포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고양되고 학교폭력이 예방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 스포츠‧예술 강사들은 10개월 단기예약으로 해고와 채용을 반복되고 저임금을 감내하는 등 스포츠강사, 예술 강사의 처우는 열악하고 고용 관계 역시 불안정하기만 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5년째, 10년째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처우가 변하지 않고 있는 학교 내 스포츠 강사, 예술 강사의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그리고 기재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인상안을 마련하고 학교 내 비정규직 강사들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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