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

2013년 12월 5일(목)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 청와대의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해 책임자 조사와 처벌, 그리고 ‘두 번 다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이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본 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12년 한해 36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17만 정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날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부족하다”며, “현행 학교 밖 청소년들과 연관된 교육부 Wee센터, 여성가족부 CYS-Net, 고용노동부 ‘뉴스타트 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등 제도들의 문제점, 활용 정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 신설 및 제도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약 절반 50% 정도가 가정 소득수준이 상,중,하 가운데에서 ‘하’에 속한다”며, “가난이 대물림되고, 취약계층에서 위기청소년이 반복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도 조속히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당부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서 노숙자, 알콜중독자, 탈북주민, 이주여성 여기에 위기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좀 더 세분화해, 학교 밖으로 일탈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을 점검‧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 보충질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금 예산배정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납품비리 적자 속에 성과급 잔치를 하는 관행 및 부조리를 시정하겠다고 강조했고, 얼마 전에 부총리도 ‘공공기관 내지는 공무원들의 임금은 동결한다’고 공언하였지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에서 기관장 성과 연봉을 34%나 올리는 편법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의 성과급 인상분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나간 유학생들의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무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최근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나갔던 한 여대생이 사망하는 등 매년 워킹 홀리데이 관련한 해외 범죄 피해자가 100명 이상 된다”며, “특히 호주에서 사망한 여대생의 경우 호주 최저임금인 주말 22불의 절반 정도인 11불 밖에 받지 못하며 착취당하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조해 해외 노무관을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심사 때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