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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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1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어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주에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소상공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도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이미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 대책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 도출해 낸 결론과도 같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잠시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지난 9월 6일 상가임대료 400% 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궁중족발사건’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다. 궁중족발사건은 우리사회의 또다른 비극이다.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살려놓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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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건달지 말고 통과시켜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야당을 향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번(8월 임시국회에서)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한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재료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금액으로는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임대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월단위로 20% 오른 것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포도송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느냐"고 언급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건을 달지 말고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초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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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정애 "갑을오토텍, 용역경비 철수 우선돼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 "투입된 용역경비가철수될 수 있도록 경영진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을오토텍 노동조합과 용역간 대치로 전환되면서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라며 "노사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역경비를 앞에 놓고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는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복기왕 아산시장과 시민단체들이 노사 교섭창을 만드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용역 철수가 전제조건이돼야하고, 이런 진정성을 보여줘야 노조도 대화창에 편하게 나올수 있지 않겠냐"며 용역경비 철수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노사간 대치가 길어질수록 갈등상황만 자꾸 생기게 되고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경영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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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8월 9일 오전 9시□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갑을오토텍 잠깐 언급하려고 한다. 인금인상과 단협 이행을 촉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대해 갑을오토텍 사측에서 직장 폐쇄를 7월 26일자로 단행했다. 8월 1일 용역이 투입되고 지금 벌써 9일째다. 노사 간 대치가 아니라 노조와 용역 간의 대치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며 노사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용역을 앞에 놓고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에 부탁하고 촉구한다. 용역을 일단 철수하고,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어떻게든 교섭의 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는 용역의 철수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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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7월 5일 오전 8시 30분□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어제 갔다 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지난 10년째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원내 4당의 공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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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차 더민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세계 여성의 날 관련□ 일시 : 2016년 3월 8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 관련 발언을 하도록 하겠다. 여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1908년,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 3월 8일,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 수 만 명이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서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해달라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바로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2016년 오늘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108년 전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800만 여성 노동자의 60%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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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차 더민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세계 여성의 날 관련□ 일시 : 2016년 3월 8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 관련 발언을 하도록 하겠다. 여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1908년,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 3월 8일,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 수 만 명이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서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해달라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바로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2016년 오늘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108년 전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800만 여성 노동자의 60%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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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노동행정부터 개혁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4.7%로, 조사대상 20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5.5%의 3배에 이른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법정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노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근로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6400여건에 해당되지만, 이중에 사법처리가 된 것은 0.25%인 16건에 불가하다. 사실상 정부의 직무유기로, 우리나라 노동자 7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