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정부가 쉰들러홀딩스와의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쉰들러를 차별하지 않았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입니다. 2018년 제기된 이래 8년 만에 얻어낸 집념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투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까지도 이러한 국제투자 분쟁 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승소의 경험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17. 12:59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흐름 그리고 국내 증시와 환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선제적 대응과 전방위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한국은행 역시 어제 중동상황점검TF 회의를 열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도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금 전 당 중동사태경제대응TF 회의를 했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시장 환율 관리 등 다층적으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10. 15:05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상황관리에 나서는 등 즉각 대응에 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은 오늘 오전 긴급당정협의를 통해서 중동지역 체류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측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현지 공관과 본부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회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6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해, 정부의 대책 마련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3. 11:31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해 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번 판결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의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만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2. 24. 15:46

□ 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2만 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 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6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 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합니다.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2. 10. 11:27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어제 19일 예정되었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증의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무한 반복하면서 민생 입법을 발목 잡아 왔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 무려 18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보고된 쿠팡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등 후속 조치도 시급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의 초석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한 축인 행정통합 추진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0. 15:41

□ 일시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원장 ✔ 신임 원내대표님 주재로 열리는 첫 원내대책회의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새 원내대표단과 함께 민생‧개혁 국회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2일 1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 12월 임시회를 마치면서, 국민의힘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생 뒷받침은 국민의힘 쇄신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생 뒷받침이 아니라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포장지만 바꾼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체질부터 개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보이스피싱방지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법, 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13. 12:46

□ 일시 : 2026년 1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2026년 병오년 새해 초부터 경제 관련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5일 어제는 코스피가 44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코스피 5000달성이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전망 역시 희망적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반도체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역대 최대라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대도약, 민생 곳곳에 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6.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