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주택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개편하는 등 그동안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정치 공세를 멈추고 고가 주택 투기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할 때입니다.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을 생각하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 투기 주택의 장기 보유 장려로 인한 매물 잠김, 불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이 발전 방향을 잃었던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전략도 없이 방향도 없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 결과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양 수도 특별법의 제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부산 해사 전문법원 설치,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 그리고 동남권 투자공사까지 이제 부산은 개별 법안이 아니라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하나의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의사결정 구조, 재정 설계 등은 정교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기의 한계를 그대로 둔 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해양 수도 부산 전략에 맞게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또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이 아닙니다.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부산의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