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작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하며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개선되었고 추락 사고 또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 현장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확대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긍정적 통계에 낙관하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개소에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그리고 개선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관심도가 낮고 재해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개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 또한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를 확립하고 재난안전관리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당과 정부는 국민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위해 입법적 그리고 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어제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메가특구에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 세제, 인력, 연구개발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지원 패키지가 투입됩니다. 특히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의 4대 첨단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육성할 예정입니다. 

메가특구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수도권 1극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메가특구를 통해서 5극 3특 지역 균형 성장 그리고 국가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은 속도와 실행력입니다.

메가특구의 제도적 기반인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 금융, 세제, R&D 등 통합 지원 패키지가 현장에서 적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당에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차 메가 프로젝트'로 차세대 바이오, 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방산, 소버린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새만금 첨단벨트 등 6개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첨단 산업 생태계에 대한 파급 효과 및 지방성장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바이오, 디스플레이 및 모빌리티 등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으로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민주당도 그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안과 농어촌특별세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세제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단계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에는 9%라는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은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어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가 6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가운 숫자입니다. 그간 우리 코스피는 중동 전쟁 발발에도 5000선을 유지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체질을 더 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지방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