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신 두 분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다시 한번 안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가치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이자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하고 조율하는 기구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장 국회 본회의에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올라갑니다. 여야가 함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더 촘촘하고 더 실질적인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말 사이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2주간의 휴전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추가 협상 진행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석유화학 원료 공급 불안정,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이 같은 중동발 위기 극복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에 돌입하면서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안보 강화,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예산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는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드린 5대 증액 약속을 지켜 26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통과시켰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이제는 집행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비상 대응한 만큼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와 내실 모두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또한 추경 처리에 이어서 초당적 협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오는 16일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중동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중동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관련한 발언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마땅히 내야 할 상식과 정의의 목소리입니다. 인권 침해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 참사입니다.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입니다. 이를 외교 미숙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적 매국 행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의 민감함을 충분히 관리하면서도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입니다. 야당은 정략적 정치 계산을 멈추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행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