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중동전쟁 극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10일(금),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하게 편성되었음에도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야당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의 총규모는 사업내 증감을 통해 정부안인 26.2조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추경안 3대 중점 지원 분야]

■ 고유가 부담 완화 및 민생 지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소득하위 70% 대상), 대중교통요금지원(K-패스 50% 할인), 그냥드림센터(먹거리 무상제공) 전국 확대, 장애인·소상공인·문화체육 지원 확대
■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 나프타 등 핵심 자원 공급기반 확보, 에너지전환 위한 베란다형 태양광설비 설치 시 80% 지원, 수출바우처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 지방정부 위기극복 지원 : 지방교부세·교부금 보강으로 지방정부 위기대응 역량 강화 등 

국회 심사과정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50% 할인 예산 1천억원,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 2천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천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라는 위기로부터 우리 민생과 산업을 지켜낼 ‘방파제’입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해 전쟁 추경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중동전쟁 대응을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구조 전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