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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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니다.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오늘(30)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일본 노동계에서의 문제제기조차도 일본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일본은 1932'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ILO 협약을 비준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먼저 자료를 취합해 ILO에 문제제기를 했다""이들이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은 애초에 일본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거의 받지 못했고, 일본 정부나 민간기업들로부터 그 어떤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는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자를 대량 징발한 것은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일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차례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의식이 있는 시민단체와 노조에서 'ILO 협약을 비준했다는 나라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해달라는 일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지금 일본정부가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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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정애 일본 강제징용 문제 첫 제기는 일본 노조일본 정부는 모르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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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바로 보기




30일(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정애의원은 ILO가 1999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내 노동조합 등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일제 강제 징용(Wartime Industrial Forced Labor) 문제는 일본 정부의 ILO29호 강제노동협약(Forced Labor Convention, 1930년 제정, 일본 1932년 비준) 이행차원에서 1998년 12ILO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되었으며, 이후 2015년까지 총 12회 강제징용 문제를 심의하였음

 

- ILO전문가위원회는 일본 기업을 위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자를 대량 징발한 것은 ‘ILO강제노동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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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바로보기



29일(수) 한정애의원은 KBS1라디오 <KBS열린토론>에 패널로 출연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프로그램 진행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오는 9,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충돌하는 국내법 개정에도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자, 나름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하지만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노조 힘만 커진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발도 크기 때문입니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됐지만.

지금까지 비준을 미뤄 온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핵심협약들,

과연 비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노동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코스라는 지지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져올

우리 사회 득과 실을 따져보고,

갈등을 줄일 해법까지 모색해보겠습니다.

 

진행자

- 정준희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사노위 공익위원)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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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418()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유엔 안보리가 개성 만월대의 남북 공동 발굴사업 진행과 관련한 장비 반출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 반출 승인과 같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남북 간 문화교류 분야까지 제재 면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 이제 남은 일은 남북 정상이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일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분명히 멀고 험난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주역은 결국 남과 북일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의 적극적 응답과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현행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와 국회의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노동법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입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국회가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해준다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비준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1996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할 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사회에 약속을 했다. 우리가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단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겠노라고 했지만, 20년이 지난 2016년에는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로부터 회원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을 해야 한다. 우리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동의하겠노라고 여야가 함께 목소리 높여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후속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는 것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노라고 천명을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이 아닐까. 야당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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