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 "ILO 핵심협약, 득인가 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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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수) 한정애의원은 KBS1라디오 <KBS열린토론>에 패널로 출연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프로그램 진행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충돌하는 국내법 개정에도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자, 나름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하지만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노조 힘만 커진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발도 크기 때문입니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됐지만.

지금까지 비준을 미뤄 온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핵심협약들,

과연 비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노동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코스”라는 지지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져올

우리 사회 득과 실을 따져보고,

갈등을 줄일 해법까지 모색해보겠습니다.

 

진행자

- 정준희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사노위 공익위원)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