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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 비준하라”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방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1년 만의 ILO 사무총장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이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노동자 90%는 복잡한 고용구조와 법·제도 제약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노조를 불온시하는 흐름으로 노조할 권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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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ILO권고 이행상황 점검과 비정규직 개선방안 토론회한정애의원은 29일(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과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의원을 포함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장석춘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함께하였습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ILO 협약 비준 상황에 대해 논의하자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8개의 핵심협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개 중 4개의 핵심협약이 여전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데, 남은 핵심협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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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대엽 후보자 “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바꿀 것”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조 후보자로부터 받았다고 25일 공개했다. 한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조 후보자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꾸어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을 불러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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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일보] 민주당 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하는 87호, 98호의 조속한 비준 촉구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는 또 특히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선정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 인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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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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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마트폰시대, ‘노동자 아닌 노동자’ 늘어난다-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추산-벌금 등 통제는 강화…업체책임은 없어 -ILO 등 국제기구도 보호 입법 요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바쁜 생활 속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가사도우미나, 퀵 서비스, 대리기사 등 이전에는 전화로 일일이 업체를 통해 이용했던 서비스가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당사자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부당한 인권침해로 다가오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는 40개 직종 약 2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이들의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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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파행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나와서 최저임금법, 정년연장,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와 공약을 말씀하신 바 있다. 이런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파행으로 드러났다. 무성의와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가는 곳 마다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민생법안 처리에는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실체이다. 한 번 더 강조하겠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하는 공약은 필요 없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무노동 무임금을 외쳤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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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제311회 국회(정기회) 제0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 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