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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사노위 "노동인권교육 강화 위한 법·조직 필요"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법적 인프라를 만들고,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하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인권교육 및 지원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의 지원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과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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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ILO 기본협약 비준, 국민경제 사활 달렸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한 공익위원의견을 작년 11월 20일 발표하였다. 4개월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7년 넘게 FTA 위반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작년 12월 21일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EU가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좌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EU와 일본이 체결한 경제협정이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된 상황에서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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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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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협약관련 노조법 개정 취지 및 설명‘18. 12. 28 한정애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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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동계 요구 충분히 반영... 걱정 안 하셔도”▽ 영상 바로보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30년 만의 개편.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핵심을 설명해주시죠. ◆ 한정애> 정부가 발표한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ILO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했고요. 또 이러한 결정 기준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하는 구간 설정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 단독 행사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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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해직자·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법안 발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맡지는 못하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1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위원안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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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올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 마련된다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호·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다. 당·정·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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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의 오찬 참석한정애의원은 6일(수)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과 환노위 위원장, 간사단과 오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오찬 자리에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련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정애의원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중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관련),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안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오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국회, 그리고 정부와 함께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