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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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기관 직원 파견 논란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거 파견돼 지원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이용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2일 산하기관 3곳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TF 전담인력 지원 근무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2명, 고용정보원은 1명, 사회적기업진흥원은 1명의 직원을 TF로 보냈다. TF는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청년희망펀드를 통한 사업발굴, 각종 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팀장으로 설립지원과 사업담당 분야로 나뉘어 운영됐다. 노동부는 이 TF에 5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1월2일 민간재단으로선 이례적으로 노동부 산하기관 4곳에 올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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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합니다""반려인구 천만명 시대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 7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 동물복지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한정애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말이다. 지난해 7월 동물복지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43명이 모여 발족한 국회동물복지포럼이 활동 2년차에 접어 들었다. 박의원과 한의원 모두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는 상임위에서 일하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뜨겁다.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를 갖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동물복지의 필요성과 그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50여명의 모임은 여야를 망라한다. "동물복지포럼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활동을 시작한 의원 여럿이 (지난 총선 결과에 따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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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만들어 놓고…정부, 앞뒤 안맞는 평가모델 공개[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을 지침으로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저성과자 판단 기준이 될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이미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 사례가 발생한 뒤 나온 평가모델이어서 공정인사 지침 확산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평가모델 발표회’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을 적용해 인력운영을 개편할 때 활용 가능한 평가모델 시안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된 평가모델이 현장에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애로와 노동자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 최종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안은 기업 평가실태 자체점검, 업적·역량평가 설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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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부판 미르재단, 한달간 881억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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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질환 사례 분석>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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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마다 증가하는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효력은 해마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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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포스코건설, 경영자의 투자 등 경영 실패를 직원 대량해고로 전가하나"[데일리시사닷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27일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직원 520여명 대량고용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전날 환노위 증인으로 출석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상반기 경영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부채비율 상향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한 이유 등을 질문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올해 말까지 520명의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즉 대량고용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스코건설뿐 아니라 모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그룹 전체에서 현재 대량고용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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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환경표지 인증 절수형양변기, 물사용량 많아【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절약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해준 절수형 변기가 실제로는 인증기준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은 333억톤으로, 생활용수의 비중이 75억톤인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용수 중 변기항목의 비중은 19억톤인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7년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의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2년 7월 1일에는 양변기의 1회당 사용 수량을 6L 이하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가 절수형 변기를 교체할 경우 전국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