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대강당의 열기가 따끈따끈 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이런 토론회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 토론회 등 할만큼 해왔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낸 법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결권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개정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환노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3. 2. 15:25

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50

한정애의원은 28일(화)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토론회 을 공동 개최합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7년 2월 28일(화) 10: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이정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공지사항 2017. 2. 27. 18:26

고속철도 승차권 중 일정 비율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몫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고속철도 이동편의를 높이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경우 명절을 제외하고는 좌석 전량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예매사이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승차권을 구하지 못해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법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7. 17:29

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보고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따라 개편해야…성과연봉제는 직무중심성 반영 안돼” “기관특성 반영하고, 안정적 기본급 보장돼야” 지적도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꼽았다. 23일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우선에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4~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4. 18:10

[데일리시사닷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금액 중 25.8%만 지급되고 있어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4. 18:05

한정애의원은 23일(목) 국회기후변화포럼 정기총회 및 녹색기후상 시상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시상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국가 추진 공로를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녹색기후상 시상으로, 그간 여러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입니다. 한정애의원도 시민 부문 우수상 시상자로 나서 (재)안산환경재단과 조윤석 십년후연구소 소장께 상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2. 23. 19:47

야당과 노동계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개혁 입법을 목표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주민·박용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탐욕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체제를 개혁하려면 재벌의 문어발 식 사업확장을 막고, 재벌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23.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