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내용 인용시 tbs 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2. 24. (월) 18:18~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노위 소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사업주 처벌 10년이 과도? 형량 올리는 대신 ‘하한선 두자’ 논의 중- 위험 외주화 금지가 기본 원칙. 일부선 ‘과도한 개정안’ 염려 아직- 개정안 처리, 내일 좀 더 시간 두고 26일 재타결 시도할 것. 쟁점 몇 개 안 남았다- 최저임금 포함 주휴시간, 월 209시간으로 명문화한 것- 계도기간 6개월,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하란 것 ▶ 김종배 :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6. 17:30

▽ 영상 바로보기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심사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정회한 상황에서 소위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서있는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눈물을 터뜨렸다. 김 씨는 "(법안 처리가) 꼭 돼야 하는데"라면서 눈물을 쏟았다. 한 의원은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며 울었다. 두 사람은 약 1분여 간 서로를 끌어안고 말없이 오열했다. 그 옆에선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인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신창현 의원이 함께 섰다. 잠시..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2. 26. 11:46

故 김용균 어머니, 국회 각계 찾아 하루종일 호소보호대상 확대·유해작업 도급 제한에 공감대 형성반대하던 환노위 의원들도 전향적 태도 보여 감사26일 전체회의·27일 본회의 통과위해 최선다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방송일 : 2018년 12월 24일 (월)■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라디오 듣기 ▽ 라디오 원문보기 ◇ 정관용> 일명 김용균법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지금 한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논의 진행 상황 좀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지금 여당 간사 맡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6. 10:07

여야 공방 탓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간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고용노동소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소위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산안법 개정안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과잉입법"이라며 "개념이 모호해 법 체계가 불안정한 데다 책임원칙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인 임이자 소위원장도 "법은 해석이 중요한데 문헌 해석이 안되면 어떤 해석을 할건가. 조문 해석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4. 16:49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현행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에도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물거품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21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58개 법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일부 쟁점만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4. 10:13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출근을 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 노력에 대해서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해주시길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 열정만큼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주들이 무엇을 해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21일 공청회, 그리고 법안소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일까지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2. 21. 19:58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의 불똥이 ‘청년 일자리’로 튀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둔 6일 국회 환노위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04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골자인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6. 18:09

"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6일 당 정책조정회의 도중 갑작스레 야당을 향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는데 대한 서운함이 아닌 국회에서 계류 중인 2개의 법안 때문이었다. 한 의원이 말한 2개의 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채용절차 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오래다. 하지만 법의 자구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기간 묶여 있다. 환노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앞서 2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과 분주히 움직였다. 소관 상임위에서의 노력이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로막힌 것에 이날 서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