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전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노력 미흡 탓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노선 변경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부터 확대되는 비상저감조치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17. 10:0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목)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 11. 15:13

▽ 영상 바로보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30년 만의 개편.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핵심을 설명해주시죠. ◆ 한정애> 정부가 발표한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ILO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했고요. 또 이러한 결정 기준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하는 구간 설정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 단독 행사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이..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 8. 10:07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예방책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별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용품의 제조 당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판매토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과 관련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7. 09:30

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1. 3. 10:23

“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31. 09:48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8. 12:51

【서울=뉴시스】박영주 한주홍 기자 =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26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말 꿈같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김씨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원래 나라가 해야 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됐다"며 "우리 용균이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했다. 또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 김용균씨를 향해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에게 갈 때는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것 같아"며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 줘"라고 전하기도 했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8.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