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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강병원(민), 송옥주(민), 김삼화(국), 이정미(정), 한정애(민), 임이자(한), 문진국(한), 신창현(민), 하태경(바), 김은경(환경부 장관). *환경부 국감 총평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와 환경부 산하기관 비리 등 포괄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진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이었다. 다만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4대강과 가습기살균제 문제, 물관리 일원화 등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도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감사 시작부터 갈등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열의를 보였다. 강병원 의원은 환경, 노동 문제를 분석한 7권의 정책자료집을 제출해 동료 의원들의 칭찬을 받았다. 오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2:00

【에코저널=서울】11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지역의 5년간 누적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서천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1161명으로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흥 1141명, 하동 1083명, 태안 1020명, 보령 837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내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 분석결과,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1개 발전소 주변 시군구의 사망자료를 이용해 누적평균 사망률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전체 사망과 호흡기계 사망, 심혈관계 사망을 조사한 것으로, 발전소로 인한 건강영향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35

[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나 수질 분야에 비해 생활폐기물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9

【에코저널=서울】최근 5년간 폐휴대전화 발생이 꾸준히 늘어난데 비해 재활용 의무율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폐휴대전화 발생현황 및 의무율 달성현황’에 따르면 페휴대폰 재활용 의무율은 2014년 34%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2015년 통신·사무기기군에 포함된 순수 휴대폰의 경우, 17%, 2016년 5%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폐휴대전화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폐(중고)휴대폰은 철, 희유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아 중국 등지로 수출되거나 재사용되는 비율도 있어 수거와 재활용량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량이나 재사용,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0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때문에 개정안이 추진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해당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44

대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전국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중 절반 가까운 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최근 조사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 5만1728곳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만4063곳(46.51%)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주요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건축물 2만9393곳 중 석면 건축물은 1만5755곳(53%)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총 5307곳 중 3090곳(58%)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건축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에는 국회, 국회도서관을 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30. 19:37

【에코저널=서울】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현황 및 국고투입 비용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는 전국 시도에서 2014년 59건, 2015년 151건, 2016년 23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의 경우, 2014년 25건, 2015년 108건, 2016년 170건 등 급속한 지반침하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반침하가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지반침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9. 20:0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현황 및 국고투입 비용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는 전국 시도에서 2014년 59건, 2015년 151건, 2016년 23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9. 2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