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76(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했는데요.

 

코로나19 마스크 공적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마련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정책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 마스크 절대적 생산량 확대 및 공적공급 비율 확대

- DUR 방식 도입에서 나아가 각 공급처별 마스크 잔여량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제안

 

야생동물 거래·유통 관리 강화

- WHO에 따르면 세계질병 병원체의 70% 야생동물에서 유래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내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증가 추세

-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함

 

기후변화,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 우리나라, 세계 4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됨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대로 지키지 못함

- 심지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공적자금으로 석탄화력발전에 투자

-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폭탄 돌리기 멈추고 국가적 책임 다해야 함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처리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바로보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에서도 해야할 일들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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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23()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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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1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준)과 연계돼야 하는지 알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느닷없이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준) 결과와 연계해 인청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어제 상정 못했다. 조금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자 계획서는 회부된 날부터 20, 상임위 회부 15일안에 처리해야 한다""일정을 보면 23일 인사청문회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날짜를 조정해 23일을 비우기로 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했다.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부탁 한다"고 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야당이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일자리가 2016년 만들어진 단기 일자리-파견 일자리, 2017년 만들어진 일자리보다 훨씬 적었다""팩트(사실)에 기반해 얘기하는 것이 야당의 얼굴에 먹칠을 않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한정애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협조해야"


▽ 관련 기사 보기

[아시아뉴스통신]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kjt뉴스] 한정애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협조해야"

[서울경제] 민주 한국당, 궤변만 늘어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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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국당, 정치적 금도 넘어가짜뉴스 양산강력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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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정책 질의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여러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논문 의혹,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의




■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질의




■ 해피벌룬 및 유해물질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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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대흥통과 노선문제가 국회 환경부 장관 청문회장에서도 강도 높게 다뤄지는 등 대흥지역 주민들의 전방위적인 문화유산 지키기 노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흥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변경투쟁위원회(위원장 정종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설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국회의원이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에게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대흥통과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 경제성 가치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살릴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한 의원의 발언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일부 구간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대흥통과노선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826일 열린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유명 카피라이터인 이제석씨의 공익광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 선형을 바꾼 고속도로)와 산림보호를 위해 하천 위에 기둥을 박아 고속도로를 낸 중국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경제성 가치 보다 환경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택-일산간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 주변 마을을 통과하게 됐는데, 이 곳(대흥 동서리 일대 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마을은 문화사적 유물이 많고 2009년엔 국제슬로시티로 지정 받은 곳으로 관광객들이 몰려 오고 있으며, 살기좋은마을 모범사례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찾아오고 있다. 특히 국가가 필요에 의해 만든 예당저수지 때문에 수몰지역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사는 곳이고, 이제야 살만해졌는데 다시 위기에 처했다는 요지의 배경설명을 했다.

 

이어 국토부는 고속도로 노선이 마을을 우회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기획재정부를 설득 못하겠다고만 한다. 이런 것을 환경부가 싸워서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 좋은 환경과 전통을 후세에 물려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장관의 역할이다. 싸울 수 있겠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환경보전과 문화적, 인간적 삶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 보다 더 중요하게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흥지역 주민들은 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도 만났고, 김 의원은 주민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831일 정종열 위원장을 비롯한 대흥지역 인사들은 국회 별관 회의실에서 김성태 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을 만났다.

 

정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람 등 절차상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고, 환경영향평가는 일단 미뤄놨다. 특히 우리 입장은 절충이 아닌 노선변경임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성태 의원도 주민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홍문표 국회의원 당사무실도 방문해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고, ‘협력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봤다는 한 예산군민은 예산군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흥지역의 환경과 문화 보존에 타지역 국회의원까지 관심을 갖고 앞장 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대흥면만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군내 모든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예스무한] “경제성 보다 환경가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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