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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장기파업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11월 2일 예정되어 있던 환경노동위원회 MBC 장기파업 관련 특별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재철 MBC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12일 청문회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이전 두 번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2일에도 베트남 해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 총 3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전 ‘김재철 사장의 불출석 시 여야는 MBC 장기파업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다’는 여야 합의안에 따라 12일 MBC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1. 2. 18:34

10월 5일 환경부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정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기에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려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또한 국회의 입법기능과 함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감 준비를 위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낮을 밤삼아 밤을 낮삼아 주말도 반납한 채 자료 준비에 열정을 불살라 준 우리 방 식구들 조선옥, 김영수, 한동균, 이수경(남자입니다^.^), 정우윤, 김장용, 강희정, 김진환, 김지혜 감사합니다...

한정애입니다/한정애 단상 2012. 10. 29. 17:35

10월 29일 월요일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의 소감’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정감사에 임했던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과 수 백조에 이르는 예산을 감사하기 위해 매일 밤낮을 새어도 한계가 있었다”며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은 일하는 국회,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상시국감 제도를 실천해야 하며, 둘째, 상습적인 자료제출거부 기관의 기관장 징계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셋째,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및 위증에 대해 자동고발이나 출국금지 등 처벌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0. 29. 12:00

병·의원과 요양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처리 및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5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 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 전용 창고가 아닌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하던 의료기관을 적발,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시는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현장 시정 조치했다. 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과 서용교 의원(새누리당, 부산 남구 을)이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국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28. 23:30

지난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이 2006년에 비해 약 3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다는 방증이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무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책임기관인 총리실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공공부문 간접고용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소관부처마저 이 꼴이니 개선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들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는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 고용유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06년 31만1600명이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1년 34만600여명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22. 14:00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 2010년 10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 17조의 3)이 개정되어 더 이상 대기업의 용역사업 참여가 제한되었다. 이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3차 사업부터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규정이 바뀌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3차 사업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59

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사업의 공사로 환경피해를 입은 농민과 건물주의 피해를 인정하여 4건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해당 시공사에게 총 3억 4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9. 12:4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승강기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김윤배)이 ‘직원들에게 허위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험기계(크레인 등) 검사원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하여 상습적으로 위험기계 검사업무를 수행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8.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