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초선의원 기자회견문, "일하는 국회가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10월 29일 월요일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의 소감’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정감사에 임했던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과 수 백조에 이르는 예산을 감사하기 위해 매일 밤낮을 새어도 한계가 있었다”며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은 일하는 국회,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상시국감 제도를 실천해야 하며,

둘째, 상습적인 자료제출거부 기관의 기관장 징계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셋째,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및 위증에 대해 자동고발이나 출국금지 등 처벌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결산심사는 결산이 끝난 직후 바로 실시하고, 예산심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수립 이후부터 심의토록하여 실질적인 예ㆍ결산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고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정권교체의 주역, 정치교체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2012.10.29.

민주통합당 초선 국회의원 일동